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 협력업체 사장 등을 뺀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유영근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피고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유영근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해 본인이 실제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해 눈감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과 관련해서는 노조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징역 1년2개월, 송아무개 삼성전자 자문위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188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계열사 노동조합 와해 건으로 삼성 임원들이 무더기 구속된 것과 관련해 18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입장문에서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유영근 판사는 1969년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출신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유영근 판사 프로필 이상훈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