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 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은수미 재판,은수미 성남시장,은수미 당선무효형,성남시장 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