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뒤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소장은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았다. 남북 소장은 개성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 1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 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당시 통일부는 초기 비용(8600만원) 일부만 승인받은 뒤 100배가 넘는 97억여원을 개·보수에 사용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05년 신축 당시 들어간 80억원보다도 개·보수 비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많은 비용을 투입해 문을 열었음에도 지난해 2월 미·북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소장급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한편, 남북은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서명자로 참석한 가운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북 양측 인원이 모두 철수해 잠정 폐쇄됐다.다만 남북은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연락을 유지했다. 그러다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하면서 완전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육로를 통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이다.
미래통합당이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일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쏟아내던 군사적 위협이 현실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편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것게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국 국영 중앙(CC)TV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16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과 한국은 동일한 민족이자 이웃”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일관되게 희망해 왔다고 답했다.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로, 초대 소장은 남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 북한은 단순히 대북 전단살포에 화가 난 것일까?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은 내부결속용 차원이 더 크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난이나 경제난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전단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을 북한이 강경대응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9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장관은 북한 학생들이 6월부터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코로나19 문제가 없었다면 4월에 시작하는 신학기를 굳이 6월까지 미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경제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동분서주하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의 발전상 같은 거를 자랑하고 이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예측이 또 한 번 빗나갔다.태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통합당 초선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지난 4월 김 위원장 신변이상설이 불거졌을 때에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한 가지 분명한 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며칠 후 김 위원장이 건재함을 과시하며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