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폭로한 이정화 검사는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평검사이기도 하다.
결국 7인의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일로 이정화 검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이정화 검사는 울산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에서 근무했으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했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도 활동했다.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화여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있다.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최측근인 조남관 대검찰청(대검) 차장검사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도 사실상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감찰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 동안 격론을 벌이고 표결에 부친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찰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전달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받을 수도 있다’로 기습개정하고 감찰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최대 쟁점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가 입수하게 된 경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해당 문건을 직접 넘겨줬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찰 문건 제보자’로는 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이 지목됐는데, 한 부장이 ‘전달자’ 역할을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판사 사찰 문건 부분과 관련, 윤 총장 징계 청구 이전에 이미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사전 교감’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