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프로필
출생 1968년
나이 54세
고향 서울
소속 수원고등법원(부장판사)
사34회 연24기
경력사항
2021.2~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2~2021.2특허법원 부장판사
2016.2~2018.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2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공보판사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데일리안15시간전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차량 가로막고 운전자 집단폭행한 고려인들 2심서도 실형징역 1년 4월..범죄단체 혐의로 기소된 주범들은 내달 선고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고려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려인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
58)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연합뉴스2021.12.23.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뉴스12021.12.23.다음뉴스관련뉴스 21건 전체보기
배드파더스 대표,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유죄'에 "납득 못해""양육비는 아동 생존권..무책임한 개인 명예가 중요한가" 비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공개 범위가 과하다는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 씨...
프레시안2021.12.23.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여성변회 "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양육비 미지급 해결 공익활동 위축"배드파더스 운영자 1심 무죄→2심 유죄.."2심, 양육비 의미 외면""양육비 지급 강제 매우 어려워..소송과 외침으로 양육비 못받아"
변호사회가 24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는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뉴스12021.12.24.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여변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판결, 공익활동 위...연합뉴스2021.12.24.다음뉴스관련뉴스 4건 전체보기
배드파더스 무죄→유죄..法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배드파더스 운영자, 2심에서 유죄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중앙일보2021.12.23.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배드파더스' 판결에 그들이 눈물지은 이유는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양육비 문제 해결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벌금...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