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항소심 유죄재판부 "신상공개 과도" 1심 무죄 파기..구 대표 "피해아동 생존권보다 개인 명예 우선한 판결"
않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본창(58)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프레시안2021.12.2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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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 "양...경인일보2021.12.23.관련뉴스 4건 전체보기
'배드파더스' 2심 유죄..구본창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아니라는 판결"1심 '무죄' 뒤집고 2심 '유죄'.."사적제재 제한 없이 허용시 인격권 침해"구본창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 알려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의미"여가부 채무자 신상공개, 얼굴사진 빠져 실효성 부족..절차도 복잡해 2년 넘게 걸려법조계 의견 다양.."아동 생존권 외면한 유죄 판결 유감" "공익목적도 개인이 직접 응징은 불법"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데일리안15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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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얼굴 공개' 과도하지 않다고 봐”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 “'얼굴 공개' 하는 성범죄자들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얼굴 공개' 과도하지 않다고 봐”>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TBS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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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배드파더스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실효성 떨어져..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2심 유죄, 발목 잡히는 아주 심각한 판결- 배드파더스 없었다면 법 제정 쉽지 않았을 것-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해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시간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세상에 공개하는 배드...
MBC2021.12.24.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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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갤러리 구본창·정경자 사진전 'Sounding The Gaze'…12월1일부터
(미디어인뉴스=박미라 기자) Korea Photographers Gallery(KP갤러리)에서 구본창·정경자 작가의 'Sounding The Gaze'전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개최한다. 동강국제사진제 김희정 큐레이터가 외부 기획자로 참여한 이번 전시는 구본창, 정경자 작가의...
미디어인뉴스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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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신상공개' 양육비이행법 강화..실효성은 의문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구본창 씨는 23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KBS6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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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 과하다"..배드파더스 '유죄'1심 무죄 →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공개 범위가 과하다는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정보...
프레시안2021.12.2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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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유죄..法 "공익차원이라도 공개...중앙일보2021.12.23.다음뉴스관련뉴스 2건 전체보기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박근혜 사면'..이재명 '손익계산서'는?, "박근혜 석방되신다" 삼성서울병원에 모인 지지자들, 진중권 "박근혜 사면, 선거판 흔들려는 文대통...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 2심 유죄…구본창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아니라는 판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가...
데일리안4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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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신상 공개는 '유죄'.."공익이라도 방법 지나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얼굴, 직장까지 공개하면서 '무책임한 부모'라고 압박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지난해 1월)] "(신상 공개 뒤) 이제 양육비를 해결하는 걸 보고서 '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MBC2021.12.23.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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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항소심서 벌금 구형.."후회 없어"
해당하는 지는 다른 문제" 구 대표 "제가 한 행위로 아이들이 양육비 받게됐다는 점에서 후회 없다"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수원=뉴시스]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