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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철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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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철 부장판사는 197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으며 2023년 기준 나이 52세 이다.

 


그는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거쳐 199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9회 합격해 사법 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이후 육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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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수원 지방법원 판사,서울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거쳐 광주가정법원 수천지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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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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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을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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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검찰의 증거물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50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봤다.(대장동 일당들의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곽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무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불법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무죄냐”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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