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판사 프로필
조병구는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이다.
1974년 대구광역시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0세이다.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를 거쳐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공주·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고 2014년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근무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공보관,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형사23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판결 성향
시국선언 전교조 유죄 판결
조병구 판사는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재직 당시에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2018년에는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마약혐의 수사무마 양현석 무죄 판결
2022년 12월 22일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재판에서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항소심 (재판장 이의영) 에서는 면담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 집행유예
2023년 2월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뇌물 혐의 김용 유죄, 뇌물 전달 유동규 무죄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당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하고 뇌물을 전달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김 전 연구원 부원장 측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