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연봉

함상훈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연봉

함상훈은 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1967년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8세다.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쳤다.

2006년 다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으며, 2007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2018년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을 겸임했고, 2020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2025년 4월 8일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주요 판결로는 2014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호남고속 버스기사 해고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사연봉
판사의 연봉은 직급과 경력, 수당에 따라 다르다. 2020년 4월 기준 일반 판사 기본급은 1호봉 약 320만 원에서 17호봉 약 840만 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 다양한 수당이 추가되어 평균 연봉은 8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