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판결 성향
신종오 판사는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패 전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신종오 판사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상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기틀을 닦았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판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약 28년 동안 대한민국 각급 법원의 요직을 거치며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온 정통 법관이다.
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울산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지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의 재판장을 맡아 부장판사급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권한을 갖고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를 이끌고 있다.
판결 성향 및 주요 사례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맡아 판결을 내놓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알선수재 사건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글로벌 기업 법인세 소송
넷플릭스 코리아가 제기한 약 700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복잡한 기업 및 조세 사건에서도 법리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기타 판결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은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신종오 판사는 이를 뒤집었다.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엄격히 해석해 '단순 주취'는 승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의 하청업체 직원 직접 고용 의무 소송에서도, 1심의 불법 파견 판단을 깨고 업무상 지휘·명령의 실질적 요건을 엄밀히 따져 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