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부장판사 프로필 부장 고향 나이 재판성향
김동현 부장판사 프로필 부장 고향 나이 재판성향
김동현은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 이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1973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1세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다.
서울 우신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활동했으며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았다.
박영수 1심 재판
2024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903).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렌트비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사건 재판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기억을 되살려서,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같은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에이치 원개발 대표 홍모씨에게 파크뷰 설계용역을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K건축사사무소에 주도록 해 건축사가 3억원의 이득을 보게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사사칭 관련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4년 10월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24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년 10월6일 김 부장판사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사건 첫 재판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한번 안아보게 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
2024년 3월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거듭 ‘무단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소환 카드’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을 당시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 기간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자 김동현 판사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일정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4년 4월 30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 “몸살 기운이 있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하자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2024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힌편 이 대표는 위 재판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남아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