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나이 처형 박선영 성향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나이 처형 박선영 성향
정형식은 판사로 헌법재판관이다.
1961년 강원 양구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63세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법관 임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유일한 윤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다.
재판 활동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이듬해 취소했다.
2013년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정 재판관의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2013년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사건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선고 직후 파장이 컸다. 당시 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후속 심리 끝에 징역 2년6개월로 가중됐다.
정 재판관의 아내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동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와는 이종사촌이다.
정 재판관은 보수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20만원 씩 기부했다. 사단법인 물망초는 북한 이탈 주민과 국군포로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단체의 이사장이자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위원장은 물망초 이사장 직함으로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를 옹호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김정은은 꼬박꼬박 위원장, 전두환 전대통령은 그냥 전두환인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 씨 부부를 '피해자'로 묘사했다. 박 위원장은 "여사는 연희동 자택 입구방에 남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을 모시고 혼자 사신다"며 "남편의 유골을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아렸다"고 적었다.
또, 박 위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5·16 군사 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5·16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국민은 반대하거나 가로막거나 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재판관과 박 위원장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