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수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은희 국회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반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인물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며 4+1 수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비위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른 수사 기관이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기밀을 전부 파악하고 통제할 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