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전주 살인사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신종 나이 집 고향 씨름 학교 전주 살인사건범인 최신종 나이 집 고향 전주 살인사건범인 전북지방경찰청이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나이 31세)의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죄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범행의 잔혹성·치밀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추가 범행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