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관예우 금지 권력 남용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장관은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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