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반대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어 자한당이 요구했던 무기명투표방식의 채택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하지만  범여권이 뭉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했을 뿐이다.

표결 방법 변경 요구 안건이 부결되자 자한당 의원들은 이에 비난을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회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 173명,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지난 28일 밤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권 의원의 공수처 수정안을 두고 '꼼수' 수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은희 의원안에 자신의 소견을 밝히며 수정안을 거듭 비판했다.

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만 딱 봐도 김학의인데, 수사검사가 선배를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 운운하며 혐의없음 해버렸다 라며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진모 검사의 강제추행은 간부이거나 귀족이라서 형사입건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사례들 들어 자신이 고발한 건이 검찰에서 뭉개진 것을 비교하며 백혜련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검사는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라며 기대했다.

그러나 권은희안을 두고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 건데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 의원 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라며 따끔한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에서 면직 사유가 된 행위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비판한 판결문을 거론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온 국민들이 수십 년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 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시느냐”며 수정안에 대해 거듭 따져 물었다.임 검사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라며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공개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4+1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 등에 따라야 한다.또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한편 공수처법을 반대한 14명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공수처법 반대 국회의원은 자한당 국회의원외에 권은희, 김상화, 김수민, 김중로, 박주선, 신용현, 오신환, 유의동,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원등 바른미래당 의원들 이다.
같은 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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