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북한군 주둔 위치 문재인 가짜뉴스

30일 티비조선 탐사보도는 함박도에 관한 취재로 주목을 끌었다.이날 방송에서  함박도 인근 섬인 말도의 주민들은 함박도를 당연히 대한민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썰물로 물이 빠지면 함박도로 걸어가 굴을 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섬의 이장도 탐사보도 세븐팀과 함께 망원렌즈로 함박도의 인공기와 군사시설을 보고 북한군이 주둔해 있는 지 오늘에야 알았다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연평도에서 군 복무했던 한 관계자는 내가 근무할 당시 이미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 중이었다고 밝혔다. 최소 20년 전부터는 북한군이 함박도에 있었다는 게 된다.

또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홈페이지의 1953년 정전협정문 부속도서에서 사용한 도계선은 함박도와 우도의 남쪽을 지난다.따라서 휴전 직후에는 등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접한 섬인 우도는 1918년에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로 등기되었다.

함박도는1953년 휴전 직후에도 강화군 어민들이 어업하였으며, 1954년에는 말도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 돌아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에 함박도를 강화군 관할 주소로 등록하였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박도는 지적상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지로 분류되었다. 한국 국토지리원 자료에 기반한 지도에는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함박도는 우도의 북쪽, 영종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넓이는 독도의 동도(73,297㎡)보다 넓어 유사시 섬 전체를 요새화하 할 수 있다. 남북한 연안의 중간에 있어 전초기지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섬에 주둔 중인 북한군의 경우, 남한과의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불과 5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인천국제공항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우도에는 한국군 기지가 있으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주요 해안 진지는 타격 목표 제1순위가 되어, 북한군 측이 해안포를 채 꺼내기도 전에 증발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는 다른 38선 이북에서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

한동안 무인도였던 이곳에 2009년 7월부터 북한군이 섬 북쪽에 막사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 땅이 맞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2019년 7월 국방부가 KBS의 요청으로 공개한 NLL 최단거리 좌표는 함박도 남쪽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등기하여 관리해온 섬이니 앞으로도 함박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북한에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함박도를 남한 행정 구역으로 등록한 것은 북한이 1973년부터 서해5도 주변이 북한의 수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1977년 7월 1일에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획정한 200해리 수역을 확정하고,일방적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하는 등  NLL을 무력화하는 도발을 일삼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함박도를 남한 행정 구역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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