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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국민 청문회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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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2, 3일 이틀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족 증인 채택 주장을 철회하면 된다며 내일 오전에라도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이에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 라고 맞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파행될 경우 국민청문회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며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 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국 국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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