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수처설치 내용 이란

6일 조국 청문회가 오후늦게까지 진행 되는동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이에 조 후보자를 지지자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키워드를 띄우고 있다.이에 다음포털에 실검 1위로 올라와 있다.
 

이날 오전 진보성향인 클리앙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 등에서 조 후보 지지자들이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_시민이_진압하자'에 대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의 소명조차 들어보지 않고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인사청문회 중에 전격 기소했다는 점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것 또한 압수수색시 기자를 대동한점,증거를 불법으로 흘린점 등 검찰이 부정적인 수사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보인다.

조국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목소리를 내보이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기소에 있어서 적어도 공정해야지 나경원 황교안 왜 놔둠" "황교안과 나경원 뿐이겠습니까?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상으로 자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지독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권한남용 사건,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굳이 공수처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등으로 권력형 범죄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면죄부를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경준·홍만표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서 보듯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보호 논리 속에 검찰조직의 비위가 유야무야되는 일도 상당하다. 최근만 해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파·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 신설은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검찰만 이를 반대하고있다.

앞서 검찰은 6일 밤, 이례적으로 피의자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사흘만에 정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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