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란 징병제 관련주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이용민 민주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이라며 계획대로 50만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며 자료를 통해 모병제 전환 필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도 내다봤다. 이에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민주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병역 자원인 19세~21세 남성은 2019년~2023년간 1차로 급감하고, 2030년~2040년에 2차로 급감해 2025년부터는 징집 인원 0.8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6년 후부터 병역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군사 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했고, 세계 군 보유국 약 6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89개국으로 전체 57.4%를 차지했다. 반면 징병제 유지국은 총 66개국으로 42.6%였다.

한편 모병제는 병역제도 유형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에 지원해 복무하는 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현재 한국에서 사병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징병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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