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기각 차이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각하 위안부 합의 기각 차이점 27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최미의 관심사였던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가 제기된지 3년 9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는지 불분명하다고도 덧붙였다.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 것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합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