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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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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내용 발표 공수처설치 조국 장관은 오늘 8일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제안,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해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외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사건 공개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과제를 정하고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 규정을 개정할 ..
검찰개혁공수처설치 내용 이란 6일 조국 청문회가 오후늦게까지 진행 되는동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이에 조 후보자를 지지자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키워드를 띄우고 있다.이에 다음포털에 실검 1위로 올라와 있다. 이날 오전 진보성향인 클리앙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 등에서 조 후보 지지자들이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_시민이_진압하자'에 대한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의 소명조차 들어보지 않고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인사청문회 중에 전격 기소했다는 점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것 또한 압수수색시 기자를 대동한점,증거를 불법으로 흘린점 등 검찰이 부정적인 수사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