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내용 발표 공수처설치

조국 장관은 오늘 8일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제안,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해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외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사건 공개금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과제를 정하고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검찰개혁,검찰개혁 공수처설치,검찰개혁,검찰개혁 공수처설치,조국 검찰개혁 내용,검찰개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