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출범 28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 열린 여야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것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법제정 과정에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2명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1대 국회가 다음달 개원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 지금의 위기 국면에선 국회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뜻 검찰개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인말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립이 나오고있는것은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