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위반 1호 상해 사망사고 포천 전주시 민식이법 위반 1호 상해 사망사고 포천 전주시 민식이법과 관련해 첫 위반 상해사고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나이 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르며 사고를당한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민식이법 나경원 페이스북 불모 한국당 필리버스터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태호, 유찬이 부모들은 갑자기 들려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에 오열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당부하며 매일 같이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법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여야 간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민식이법’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자 정치권이 서로 남 탓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로 민식이법 본회의 상정 무산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