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소미아 종료 연기 청와대 정부가 22일 오후 6시 입장을 최종 발표하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막판 일본 측과의 접촉 끝에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국 측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인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ㅊㅅ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 지소미아란 뜻 파기 효과 폐기 관련주일본 연장 카드 22일 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