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란 뜻 파기 효과 폐기 관련주일본 연장 카드

22일 청와대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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