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판사 프로필 조국구속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감찰 중단하라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전 10시반에 시작된 후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조 전 장관은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이날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입장발표 없이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떠났다.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심문은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56분께까지 4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포함한 소속 검사 4명과 김칠준 변호사 등 변호인 8명이 공방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들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 동기 자체가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부탁 때문이었고, 정무적 차원이 아니었다”며 “앞서 우 전 수석 또한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한 사안 중 유일한 당사자(유 전 부시장) 구속 사안인데, (조 전 장관은) 아랫선의 보고와 달리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도 거론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지시로 관련 중간보고서, 결과 자료 등이 모두 삭제됐다. 증거인멸은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쪽은 ‘감찰 무마’ 자체가 없었으며 이는 ‘검찰의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감찰은 계속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소속기관에 이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자료를 파기했다는 지적에는 “통상적인 절차로 다른 자료와 함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한 뒤 유씨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통보해 적적한 조치를 처리하도록 했으며 이는 민정수석 고유의 권한이자 업무영역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씨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자진해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권덕진 부장판사의 성향과 프로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원인제공자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한 이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11월 2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동향이다.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권덕진 판사 프로필 조국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