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고향 프로필 학력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자 이를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SNS 글을 통해
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눠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처분)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고 썼다.

그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사법정의가 짓밟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던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일야방성대곡'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이지만, 검찰 이외에 달리 원망할 데를 찾지 못한다. 내 탓이고, 우리 검찰 탓이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온전히 남겨준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린다며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가보겠다 고도 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을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공개 반발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검찰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모두 반려했다.

검찰의 공수처 반대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은 아래와 같다.

 

 

 

 

검찰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해온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제18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9일 "조직의 현실을 공개하며 검찰 문제를 시대의 화두로 끌어올린 임 검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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