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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민순 장관 프로필 핵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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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론이 고조될 경우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약화로 이어져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상호 이익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근거해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에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에 새로운 핵 균형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숨 쉴 수 없다"며 "한반도 핵 균형을 새롭게 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 당국의 금기어인 '자체 핵무장'을 전직 외교 수장이 주장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모든 핵을 다 없애겠다가 아니라 기존 핵은 보유하고 추가적 핵개발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엔 핵을 개발 중인 북한을 상대로 협상한 것이지만, 지금은 핵을 완성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라 훨씬 더 어려운 것 이라고 했다.


한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소련이 붕괴하는데도 그 위성국가인 북한이 살아남은 건 김일성이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백두혈통을 세 요체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통치했기 때문 이라며 "이런 식으로 존속하는 북한과 우리가 대화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북한과 '신뢰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솔직히 뭘 의미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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