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생중계 대법원 부장판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쟁점이 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수는 크게 늘어나고 파기환송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최순실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약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을 주며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전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다수의견을 냈고, 유죄 인정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재판단과 뇌물·횡령액이 재산정될 예정이다. 뇌물혐의가 추가되고, 횡령액도 증가한 만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이에따라 기존 36억 원으로 판단됐던 뇌물액수는 총 86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뇌물액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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