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계엄령 관여 문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공익제보자에게서 입수했다고 밝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작성됐으며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구체적인 병력배치 계획과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령 시행 계획이 담겨있다.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령을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로 잡고, 청와대와 법원, 검찰 등 10곳에 계엄군을 주둔시킨 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 NSC 의장은 권한대행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여서 황대표가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가담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한당은 명백한 가짜뉴스 라며 법적 대응을 밝혔다.

황교안 계엄령 관여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