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추방 2명

7일 정부가 지난 2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중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배 선상에서 선장과 다른 선원 등 총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주민 추방 주민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