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프로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은수미 재판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나이 남편 프로필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은수미 프로필 성남시장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 받으며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 가진 분이 인구 백만 대도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더군다나 변호인 측 주장은 이 활동이 정치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생계활동을 하는데 왜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공 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는데 그게 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