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나경원 페이스북 불모 한국당 필리버스터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태호, 유찬이 부모들은 갑자기 들려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에 오열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당부하며 매일 같이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법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여야 간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민식이법’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자 정치권이 서로 남 탓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로 민식이법 본회의 상정 무산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만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특히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은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아이들을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통과된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야만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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