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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경호 부장판사 성향 검사 영장전담 고향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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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송경호 판사에 대한 실시간 검색이 급상승하고 있다.


22일 오후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이번주에 배정된 두명의 판사중에  한 판사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이고 또 한명이 송경호 판사이기 때문에 송 판사의 판단이 '조국 사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때문인것으로 보고있다.



고향이 제주인 송 부장판사(1970년생)는 서울대 출신으로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지만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 또한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은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송경호 부장판사의 원칙과 소신판결 성향을 볼때 정 교수의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정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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