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정경심 교수 구속반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서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던 참가자들은 사법적폐도 청산돼야 한다며 "적폐판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정을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시민들도 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한편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도 급증되고 있다. 송 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4명 중 한명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송경호 판사는 이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로 비난을 받았다.

이어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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