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법 통과 반대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어 자한당이 요구했던 무기명투표방식의 채택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하지만 범여권이 뭉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했을 뿐이다. 표결 방법 변경 요구 안건이 부결되자 자한당 의원들은 이에 비난을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회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한편 .. 공수처법 표결 상정 통과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지고 30일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역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오후 9시 반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검사 출신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그 눈치와 입맛에 맞게 사찰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턴을 이어받은, 역시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어떤 수사기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서초동에 있다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까지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 권덕진아웃 공수처법 27일 국내 검색포털 등에는 ‘권덕진 아웃’이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자리해 주목을 받고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50·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검색어 운동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권덕진아웃 이슈만 키워드로 등극했을 뿐 해당 판사를 옹호하는 검색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 여론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권은희 국회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반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인물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며 4+1 수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비위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른 수사 기관이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기밀을 전부 파악하고 통제할 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