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최근 온라인상의 포털사이트에 부친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후보자로 검증받던 당시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에 부친과 자신의 실명 및 가족관계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제시되는 연관 검색어에 특정 상표명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KISO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 있다며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인이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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