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블랙리스트 검사 이철희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정치가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면서 야당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지적하며 정치에 회의를 느꼈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며 말문을 열면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올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 규정을 언급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 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 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력에 편승하여 검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정권과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검사 블랙리스트 이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