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수사착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25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당시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 특수2부서는 현재 조 전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곳으로, ‘특별수사2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다.

앞서, 한국당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 4일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로 유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최 총장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전화 통화를 한 김두관 의원도 함께 고발됐다.

이에 수사 결과에 따라 유 이사장에 대한 형사 처분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 측도 단지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표창장이 수여된 과정을 물어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지난달 3일부터 조국(54) 법무부 전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최 총장은 이 과정에서 “교육자의 양심을 건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후 최 총장 자신이 허위 학력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 총장은 지금까지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1993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등의 학력을 사용했는데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총장은 실제 단국대를 중간에 그만둔 제적생이었고, 워싱턴침례신학대에는 교육학 석·박사 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동양대 총장직은 계속 맡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두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나 대표에 대해서는 성신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딸의 부정입학 및 불법적 성적 정정 혐의, 최 총장에게는 교비 횡령과 배임·학력 및 경력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어제 24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6일, 9월 26일, 9월 30일, 그리고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아들·딸 입시비리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부당 특혜 의혹 등을 4차례에 걸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0일이 다 되도록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여러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역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수단체의 유 이사장 고발 사건, 윤석렬 검찰총장의 한겨레신문 기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득달같이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당내 '조국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몰염치한 논공행상" "웃지못할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한국당은 국회 폭력 사건 관계자들에게 공천 가산점까지 주겠다고 나섰다"며 "국민과 공권력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하루빨리 국회 폭력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인증서, 몰염치한 논공행상을 허용할 일인지,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정말 표창장을 받고 상금을 받을 일인지 검찰은 공정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수사착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