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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재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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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총리 문재인 사퇴촉구 !!  

정홍원 전 총리가 3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국가경제 사유화·후손들 부채 원전 중단 변상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반 자유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분도 섬기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 모두가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취임사를 어떤 생각으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지 밝히라 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3·15 부정선거를 무색하게 하는 선거 농락사건인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혀라"라고 했다. 정홍원 전 총리는 또 "오는 총선에서도 여러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올해 예산을 513억원으로 팽창시키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했다.이는 위기 극복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 181조원은 전년대비 무려 12.8%나 증가한 것으로, 총선용 선심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외에 그는 국가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고 되돌릴 의사는 없는지’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여 발생한 재정 손실을 변상할 뜻이 있는지’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등을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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