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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강욱 기소 변호사 프로필 신일순 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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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프로필  

 

최강욱은 1968년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출생으로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 등지에서도 자랐으며,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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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제3군단 법무참모,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등을 지내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그는 군 검찰 재직 당시인 2004년 군검찰관 재직 당시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 혐의로 육군 대장인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성 장군이 구속된 사례였다. 신일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 대장)은 1억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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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대장은 1948년 생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광주고등학교(14회)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26기로 입학, 졸업, 임관했다.이어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해 미국통으로도 알려져 있다.제28보병사단장, 제3군단장, 육군교육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당시 군 검찰단은 신 부사령관이 3군단장으로 있던 2001년 10월 자매결연 기업인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장병 위문금으로 제공한 2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개인적으로 쓰는 등 지휘활동비, 복지기금, 위문금 가운데 모두 9300여만원을152차례에 걸쳐 횡령했다고 밝혔다.군 검찰단은 또 신 대장이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시절 지휘부 운영비 가운데 30만원을 조카 결혼 축의금으로 사용하고,훈련 간식비 1천여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좌관에게 보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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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군부의 반감을 우려한 정부의 의지에 의해 횡령 금액을 죄다 추징하면서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아 2003년에 소장이 7천만원을 수뢰해 징역 5년을 받은 것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왔다.

 

 

이외에 최강욱은 장성급 인사비리 사건을 파헤치며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물러나게 했다. 

 

 

최강욱은 2018년 9월 5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 내정됐지만 2020년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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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한후 바로 21대 총선 출마하기위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이후 선거 결과, 열린민주당이 비례 순번 3번까지 비례 의석수를 획득함에 따라 당선되었다. 이후 이근식 대표의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열린민주당 당대표에 단독 출마하여, 당원 찬반 투표 99.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당대표에 당선이 되었다.

 

 

그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친 대표적 친문, 친조국, 대깨문, 반검찰 인사로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3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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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혐의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중 팟캐스트에서 발급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것
1심: 벌금 80만원 선고

명예훼손 혐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꾸며 페이스북에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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