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부시장 나이 프로필 고향 학력 구속영장 판사

30일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 3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5년 뒤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고 했다. 이 땅은 아파트 건설과 도로개발 소식에 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 9000만원에 매각해 3억 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당시 울산시는 도로 건설 등 교통건설국 업무를 경제부시장 사무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공직자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또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가 잘못된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은 도시창조국 소관이다. 또 조정교부금은 예산담당관실 업무로 경제부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 업무여서 교부사실을 잘 알지도 못했다”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에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는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라, 송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있던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니다”고 확인했다.

한편 송병기는 1962년 경상북도 안동시 출생으로
심완구 울산시장 시절 6급 계약직 건설교통국 공무원으로 처음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 울산시와 인연을 맺었고 심 시장 시절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여 인연을 맺게된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에는 5급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교통부처 계장(5급)부터 승진하여 과장(4급)과 국장(3급)을 지냈다.

김기현 시장 시절은 2015년까지 교통건설국장을 지내다가 재임시절 울산자동차정비검사조합과의 유착상태에서 경쟁조합인 새로운 정비검사 조합이 설립인가를 내려고 할때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이유없이 인가를 내주지 않다가, 소송에 휘말려 대법원까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다 결국 소송에서 패하였으며, 국장직에서 다시 계약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항간에 알려져있다.

공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울산시의 공공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냈다.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기현 시장을 돕지 않고 송철호 후보 캠프에 참여하여 캠프 고위직을 맡았고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보수 진영 출신의 인사로 송철호 캠프 합류, 경제부시장에 임명되자 지역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2019년말에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갑에 출마했다.
그리고 울산 부시장직에서 퇴임하고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2020년 2월 28일, 민주당 2차 경선서 경쟁자 심규명 변호사에 패해 탈락했다.
2020년 8월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시 경제특보로 내정하였으나 울산광역시청 공무원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공직 복귀가 무산되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관련된 의혹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던 행정관 A씨에게 최초로 김기현 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보고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아니라 A행정관이 물어서 가르쳐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정부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다는 내용이라 서로 충돌하게 된다.

결국 청와대와 본인간에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과 더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여당 후보인 송철호 시장후보 캠프 측 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포함하여 정치적 목적을 띤 제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하명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어 검찰은 공직선거법으론 이미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송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신분이 민간인이고, 범죄 공모에 대한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다.

관련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그리고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을 향하던 검찰의 수사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앞서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당시 야당 후보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 사업 좌초 방안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달 6일 송 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 등이 담긴 업무 수첩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첩에 담긴 내용 등을 확인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첫 정식 재판은 5월10일에 열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5월10일에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송병기 구속영장 판사 기각송병기 울산부시장 나이 프로필 고향 학력 구속영장 판사

송병기 프로필 

출생 1962년 3월 10일 경상북도 안동시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동북아물류시스템공학 / 박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
경력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연구담당
울산광역시청 교통기획단장
울산광역시청 교통기획과장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과장
울산광역시청 교통건설국장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
제6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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